'음식점 총량제'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정치권을 넘어 온라인, 그리고 현장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시장주의적인 발상이다, 창업 비용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음식점 시장이 무한 경쟁의 이른바 레드오션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진단에 공감한다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유명 외식 사업가이자 방송인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나라에 음식점이 너무 많다며 창업의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주 /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지난 2018년 10월) : 밥장사하면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전에 시장이 포화가 되기 전 상태 아니겠습니까.]
[백종원 / 더본코리아 대표 (지난 2018년 10월) :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시장에 비해서 너무 포화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병이 났을 때 치료도 필요하지만 병나기 전에 건강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또 건강 관리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양쪽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처방도 필요하고 일부 자영업을 시작할 분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어떤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외식업체 수는 인구 만 명당 125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58개)의 2배, 미국(21개)과 비교하면 무려 6배나 많습니다.
외식업체 수가 지난 2007년 58만여 개에서 2016년 67만 개 이상으로 연평균 6.9%씩 꾸준히 증가한 결과인데요.
하지만 살아남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음식점업의 1년 생존율은 62.2%로 전체 평균(63.7%)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5년 이상 살아남은 업체는 10곳 가운데 2곳, 20.5%에 불과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음식점은 신생·소멸 업체에서 법인보다 개인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면서
"영세한 자영업자의 창업 도전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익성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식업체당 매출액은 10만 달러 수준으로 일본(30만 달러)과 미국(80만 달러)에 비해 낮았고, 홍콩(740만 달러)이나 대만(260만 달러)과 비교할 때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외식업 관계자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음식점 수가 너무 많아 경제적 타격을 초래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진입 장벽을... (중략)
YTN 안귀령 (ag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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